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0일) 오후 5시 통일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홍 장관은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들에게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투자,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제재 주도적 참여 차원"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갈 경우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돼 파국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총 6,160억원(5억 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투자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조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남북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5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금까지 정상 가동돼왔다.
개성공단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남측 기업 124개가 입주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측에서 54,763명, 남측에서 803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생산액은 31억8,3000만 달러에 이르러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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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650명으로 제한한 데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로 정부가 조업 전면 중단 조치까지 취하면서 개성공단은 가동 12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