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 허위 자료로 세금 270억 부당 환급”_포커 칩 카운트_krvip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세금 270여 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롯데 측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당시 롯데케미칼 회계팀장이었던 김 씨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270여 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장부에만 기재됐고, 실제로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 원 등 270여 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한 것이라며, 굴지의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로부터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며, 신 회장이 김 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