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업무보고…“‘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 뒷받침”_포커 마스터 연습서_krvip
국방부 내년 업무보고…“‘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 뒷받침”_면역력 테스트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국방부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재 안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해·재난,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 등 우리 군이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가속화를 추진하며,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장병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을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해 남북 공동근무와 자유 왕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 측 지역에서의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를 위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에 4조 7,667억 원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 1,14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1호에 대한 부록과 별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고, 내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평가 결과를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증액 지원하고, 자기 계발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군 급식체계와 피복·침구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당직 근무비가 인상되고,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함께 간부 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도 추진합니다.
군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내년 초 개원하고, 상근 예비역을 포함한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와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성폭력 신고 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