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로 반년째 묶인 기준금리_작은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법_krvip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고물가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를 동시에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를 넘었고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이 탄력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둔화 가시화로 6개월째 동결 금통위는 유로존 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한차례도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배경은 유럽에서 시작한 글로벌 재정위기다. 지난달 유로존은 핵심국인 벨기에의 국채 수익률(금리)이 폭등하고 최우량국인 독일도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등 위기의 불길이 핵심국가로 계속 번지면서 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채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일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위기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분기 경제는 3% 성장에 머문 가운데 내수 위축이 가시화됐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09년 3분기 0.4%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선박과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 1년 전보다 1.0% 오르는 데 그쳤다. 대부분 국내외 경제예측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8%, 한국금융연구원은 3.7%,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 현대경제연구원은 4.0%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국 정책금리 인하 `행진'…한은 동참할까 주요 신흥국들은 정책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11.5%에서 11.0%로 0.5%포인트 내렸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6.5%에서 6.0%로 인하했다. 중국은 내년 초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0.5% 낮추기로 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터키(8월)와 이스라엘(9월), EUㆍ호주도 하반기 들어 잇달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과 EU,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6개 중앙은행은 지난 1일 달러스와프 금리를 내렸다. 문제는 한은이 `대세'에 따라 움직이기에는 가계부채와 물가라는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2%로 한 달 만에 다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0%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4%를 돌파했다. 8월에는 5.3%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셈이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인상과 인하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 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윤여삼 애널리스트는 "내년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반면 물가도 높아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며 "한은이 몇 달 더 추이를 보다 이르면 내년 2분기 중반이나 3분기 초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