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제재조치 대폭강화 _키보드 썬더 나이트_krvip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70%이상 많은 4천700여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