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 전략가에게 듣는다…“당면과제” vs “시기상조”_재커 잭커 포커 클럽_krvip

[앵커]

모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게 나왔지만, 비용 문제나 북한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징병제 안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건지, 군 최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앞에 닥친 청년 감소, 직전 국방 관료들의 해법도 엇갈립니다.

[최병욱/국방부 장관 前 정책보좌관/모병제 반대 :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데, 다 와도 부족한 거죠.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석주/국방부 前 정책실장/모병제 찬성 : "한번 군에 입대한 인원을 최대한 장기간 복무시킴으로써 연간 현역입대자 수 자체를 줄여나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인구절벽 현상에 맞춰서 우리가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현대전에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복무를 통해 장비나 전술 임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석주/국방부 前 정책실장/모병제 찬성 : "숙달의 차이가 전문성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겹쳐서 결국은 전투력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군이 안 변했는데 모병제로 병력을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최병욱/국방부 장관 前 정책보좌관/모병제 반대 : "재래식의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재래식 전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첨단무기 전쟁 시대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개념의 전쟁이 유효한가라는 질문도 논쟁거리입니다.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모병제 찬성 : "미국이 월남전에 패망한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게 징병제입니다. '이런 전쟁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징병제를 과감하게 포기했거든요."]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모병제 반대 : "'현대전에 병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지상군이에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병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김대영/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모병제 반대 : "(타이완) 병사들의 월급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집이 안 돼요."]

저출산 시대, 징병제는 경제성을 잃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상목/국방대학교 교수/모병제 찬성 :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징병제가 상대적으로 값싼 제도다'라고 하는 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역제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병역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승욱 정형철/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