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공청회 ‘법인세’ 여야 충돌…전문가들 대리전_카지노 전설_krvip

여야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문제를 놓고 전초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과거에도 법인세를 꾸준히 낮췄지만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대효과는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야권에서는 낙수효과나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30대 기업이 고용을 5.4%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논란은 이명박 정권 들어 세율을 인하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만약 법인세율 인하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좋은 성과를 냈다면 지금 법인세를 내리자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은 각각 정부와 여야 3당에 의해 추천돼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리전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천된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어떤 세금도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지 여부는 법인세율에 대한 결정의 준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추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거나 법인세가 거의 유명무실할 만큼 작동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기업에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추천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의 정책목표가 세수 증대라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원 축소와 세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추천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도 "조세저항을 적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손쉬운 '세수확충'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