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공모 선정 _이벳 베팅_krvip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달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접수된 5백여 건의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10여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하고 향후 전략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법정 의무교육 개선 방안, 연립주택 단지들이 연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 여부에 관계 없이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우수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