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독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함께해야”_오늘 경기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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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국가”라고 칭했고, 한국도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SIS는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중국 이외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네덜란드 및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