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허위사실 유포 처벌 힘들어”_오래된 동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검찰이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힌 방침과 관련해 대검 고위 관계자는 오늘 SNS나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염 수술비가 9백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 원이 된다'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 사실의 사례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