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 투기 지역 지정 요건 강화 _산타마리아의 포커 클럽_krvip

⊙앵커: 투기지역 지정요건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개발지역에 한해서는 지정 직전 두 달 평균에서 한달 평균으로 줄어들어 투기지역 지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지정 직전 두달 평균으로 돼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개발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한 달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급등해도 두 달 뒤에야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