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합의 불가시 처리 강행 _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구글_krvip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내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주도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목희 제 4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고위 정책회의에서 올해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비정규직 숫자가 폭증해 이후에는 입법화가 불가능해진다며 노사 간에 남아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이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보다 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당은 견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를 강화하되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해왔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으면 중소기업의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