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오늘 ‘초동 수사 책임’ 공군 법무실장 기소 논의_친밀한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기소 여부가 오늘(18일)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19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이 중사 사망일(5월 21일)이 20비행단 군 검찰에서 수사를 맡던 때인 만큼 총괄 조직에 해당하는 공군 법무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입니다.

전 실장은 지난달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전 심의에서는 군수사심의위가 초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려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족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실장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군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