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_카메룬, 브라질 꺾으면 본선 진출_krvip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다른 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미터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