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내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中, 2년간 2천억 달러 구매”_내기는 안전해_krvip

미국과 중국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 서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1일 "1단계 무역 합의는 수요일(15일)에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밤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오찬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미 당국자들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해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합의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될지, 또 미중이 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기계, 의료장비, 반도체 등이 중국의 미국산 공산품 구매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보호)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중국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은 미중이 추진 중인 2단계, 3단계 합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