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안 사상 첫 50조 원 돌파…29% 첨단무기 획득에 투입_카지노를 볼 수 있는 곳_krvip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50조 1,5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상 첫 50조 원 돌파입니다. 지난해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40조 3,347억 원이던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 늘었습니다, 연평균 7.5%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긴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늘어, 올해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전체 국방 예산 가운데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두 정부 9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병 복지 개선 등이 포함된 군사력 운용 소요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내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첨단 무기체계 확보, 둘째, 군 구조 정예화, 셋째,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넷째,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입니다.

첨단 무기 획득 예산 14조 7,003억 원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에 총 14조 7,003억 원이 편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6조 2,14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군 정찰위성 확보, 신형 잠수함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는 데 1조 9,4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와 230mm급 다연장 로켓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와 먼바다의 해양 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27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접목해 군 구조 정예화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군 구조를 정예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이라 불리는 개인 전투 체계를 보급하는 데 1,148억 원이 투입되고, 드론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데 5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과학화 훈련장 구축,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 도입 등 훈련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해 459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 신기술과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안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 항목을 신설해 4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기동형 통합감시장비와 무인수상정 등 민간 개발 장비들을 바로 군부대에서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예산입니다.

무기 체계 도입, 수입에서 국내 개발로 전환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기 획득정책을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R&D 예산을 3조 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6,699억 원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또,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0% 이상 늘린 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장 월급 54만 천 원…'삼겹살 데이' 도입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먼저, 병사 봉급을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병장 기준 월 40만 6천 원이던 봉급은 월 54만 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병사 1인당 1일 급식 단가를 8,012원에서 8,439원으로 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월 1회 삼겹살을 제공하는 '삼겹살 데이'를 도입하고, 과일을 제공하는 등 부식과 간식 항목을 늘리는 건데, 올해 대비 640억 원이 늘어난 8,4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군 의료시설 개선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 67억 원이 반영됐고, 사단 의무시설을 개선하는 데 54억 원, 수도병원을 현대화하는 데 99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예방백신 접종 확대에는 올해 대비 91억 원이 늘어난 9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