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공방…與 “부작용 최소화” 野 “졸속 결정”_나는 베타팀이야_krvip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은 물론 배치 비용, 전자파의 유해성 등을 둘러싼 각종 괴담에도 적극 대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1조5천억 원을 미군이 부담하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산의 심의의결권으로 다루면 될 것"이라며 "(사드가) 영공을 방어하는데 가장 최적의 무기라면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니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더민주 우상호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차분히 설득할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용이라는 말을 주변국은 안 믿지 않느냐"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 아직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사드는 차기 정부가 국민 총의를 물어 추진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반드시 유예해야 하고 하려면 충분한 대국민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면서, "신규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