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낙농 후계자 육성중단` 통보 _물의 모양으로 받은 상_krvip

감사원은 우유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까지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감사 결과 우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잉여 우유 처리를 위해 지난 3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해오면서, 동시에 낙농 후계농업인 선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부는 과잉 생산된 우유를 처리하는 업체 등에게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천630억원을, 또 젖소 도태를 위해 낙농가에 지난해 48억원을 보조한데 이어 올해도 우유 생산을 포기하는 447개 낙농가에 폐업자금 16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계속해 지난해 134명에게 젖소 입식자금 등 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 357명에게 118억원을 융자 지원했다고 감사원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다수 어민이 소득증대 측면에서 어패류 가두리 복합양식을 선호하는데도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는 이를 위한 면허 규정이 없어 어류 가두리 양식면허를 받아 패류까지 복합양식하는 편법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