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 1인당 국민 소득 4만불 시대 열 것”_플레이어 뱅커_krvip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민소득(GDP)을 4만 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2027년 4만 불 시대 비전에 맞춰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반도체 경기 불황 영향으로 내년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 보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을 수준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운용 방향에 방점을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나왔습니다.
■ 주호영 "내년 초 경제 상황 엄중, 법인세 등 인하해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서는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내년에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며 "여기에 코로나 19 펜데믹이 겹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에도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약 5백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거로 전망된다"며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따라서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인데,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 큰 과제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 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추경호 "위기 극복, 경제 재도약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내년에도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먼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 기업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 경제 상황을 종합한 신축적인 정책을 조합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 하면서 인구와 기후,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