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60주년 기념식서 “과거사 반성” _밥 베츠 영 팬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6일 대한민국 사법 4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군사독재 시설 잘못된 법원 판결들을 올 연말 발간하는 법원사에 담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한 뒤, 과거 사법부가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언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유신과 군사 정권 시절 시국·공안 사건 판결 가운데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판결 224건을 자체적으로 추려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