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학후계자 청부살인 추가심리 필요" _스포츠 라이브 라이브_krvip

미국 명문대 출신의 유명 사학재단 후계자가 재단 재산관리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돼 다시 한번 사실심을 다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모 학원 재산관리인 이 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석연치 않은 점들에 비춰 피고인의 교사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원심은 직접 증거없이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람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명문대 유학을 마치고 지난 2000년 1월 귀국한 김씨는 부친의 학교법인 운영을 맡으면서 이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이씨가 사표를 낸 뒤 재단 내부비리를 폭로하는 바람에 구속되자 초등학교 동창생 등을 시켜 지난해 1월 이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