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구조개혁법 4월 국회 처리 추진_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돈 벌기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를 열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대학 구조 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대학 평가가 시작되는 4월 중에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학 폐쇄,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평가 지표를 놓고 수도권과 지방대 간 입장이 다르고,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히 예상됩니다.

또, 당정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1조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오는 31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인 수능 출제 오류 최소화 방안 등 수능 개선책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였습니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능제도 출제 오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 시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앞서 수능개선위는 수능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검토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시안으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