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 2060년엔 ‘2경 원’ 육박 전망_빙고 베팅_krvip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국가채무가 2023년에는 천조원, 2060년엔 국내총생산의 220% 수준인 2경원을 바라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전망은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에서 2040년 24%에 이어 2060년에는 22.1%까지 줄지만, 총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사회보험 등이 급증하면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는 각각 2041년,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