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채택 민주당에서도 ‘재산세 감면’ 반대·기권표_플라멩고 게임 베팅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의당은 “집값 안정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은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되며,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던 진성준,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까지 모두 7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과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 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세는 계속 고민이 있다”며 “저의 생각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득구 의원도 표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적 해결 방안일지” 물으며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할 사람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법안이 주거 안정을 가져온다면 동의할 수도 있지만, 역대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기권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도 “집값을 잡겠다는 주택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잘못된 시장 신호”라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대한민국 집값 안정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대를 이어 세습되기까지 하는 지금, 이런 법안을 이 순간 본회의장에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며 “집값 잡는 것,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