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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등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30대 계열 기업군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대로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고 내년 3월까지 초과분을 정리하도록한 방침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출자총액 비율이 30%를 넘고 있고 계열사 숫자도 80여개나 늘어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개혁 정책의 기본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강운태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은 건설,항만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제한을 탄력적용할 예정이며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 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정재계간담회를 통해 재계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해오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