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경식씨 명예훼손 유죄 확정 _포커 베터_krvip

대법원은 정치인등을 상대로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경식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메디슨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슨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정치인들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용인했다는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6년에서 97년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 고위층의 100억원 특혜금융 지원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