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가요?_파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꿈의 무상보육시대가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새롭게 바뀐 보육정책에 따라,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바야흐로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게 된 것. 그러나, 꿈같은 현실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가정에서 엄마가 직접 키우면 0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3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안 보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어린이집으로 향하게 된 것. 결국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도는, 78만 명이 어린이집에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어린이집 포화 상태로 인해 맞벌이부부 등 진정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이용하기 더욱 힘든 지경이 됐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보육 수요에 각 지자체의 보육료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이 끊길까 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다시 원아들이 줄어들까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무상보육대란’으로까지 불리는 현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다시 바로잡을 순 없는 것일까? 보육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사후약방문’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보육정책은 분명 수정이 필요하다. 가정 보육을 홀대하고, 시설 보육을 장려하는 현행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에는 누구라도 이견이 없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만 2세 이하는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게 될 ‘애착형성’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키워야한다고 조언하며, OECD 역시 만2세 이하는 되도록 시설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정책은 경제적 지원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관한 고민은 빠져있다. 보육정책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 뿐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육정책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