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실사; 국세청 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내.외경
유정아 아나운서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도는 오늘 국가 기강확립 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이 같은 폐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열 기업 간의 상호 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상속세 등에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봉규 기자가 전합니다.
김봉규 기자 :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주택업종은 개별 전문 기업이나 독립 대기업으로의 변신을 유도하고 비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계열 기업 간의 상호 출자규제를 강화해 탈 그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업 인,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규제를 전문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과점적인 대기업은 특히 중소기업 쪽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절히 규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규 기자 :
또한 선진국처럼 기업주의 소유 집중을 분산해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의 확대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엄청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상속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높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불합리한 재산평가 등으로 세원 포착률과 과세 실적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이재기 (세종대 교수) :
상속과제 유형을 현행 유산 과정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취득 과세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속과세의 부의 분산 기능을 제고시키고 공익 법인과의 특수 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익법인 및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 상속 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규 기자 :
또 주식의 위장 분산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는 대책과 선진 외국처럼 세대를 뛰어넘는 부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세대 생략 이전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재계에서는 대우가 계열회사를 자율적인 경영 체제로 독립시켜 나간다고 밝힌데 이어 현대도 1년대 그룹해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도 최근 개혁 차원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계열 기업 간의 빚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상호 채무 보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 할 방침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 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기업들 스스로도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