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주도 첨단산업 지원” _칩 재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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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도시로 개편하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제주도를 특별 자치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와 BT 등 첨단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도 최저 연이율 1%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내에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있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영리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비 상승과 서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 내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훼손할 수 있고, 도지사에게 권한 집중된다는 당내 반대 의견에 따라 앞으로 당정 협의를 다시 열어 의견 조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