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회, 지자체 공무원 징계 요청 못해”_포커 옷가게_krvip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초구의회가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고유 권한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