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군수 당선무효 확정 _번역하는 게 좋을 거야_krvip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관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군수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오늘자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점심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원 교육을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를 연 것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